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신청방법, 중도해지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소관하에 시행되며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내용은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a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적립금은 100% 기업부담이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형)로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지원대상과 대상기업 조건

지원대상자 : ①제조업 혹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②연봉 3,60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⑤만 15~34세의 청년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①제조업 혹은 건설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 혹은 건설업이 아닌 타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은 지원불가합니다.

②연봉 3,600만원 이하 : 지원대상자의 급여가 연봉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급으로는 300만원 이하여야 해당되겠네요. 해당 기준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및 고정 성과급 등 월 지급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추가로,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직장 내 괴롭힘ㆍ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대우 등이 확인된 기업은 제외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 : ‘정규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정규직 확인은 표준근로계약서(기업 자체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기준)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⑤만 15~34세의 청년 :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5~34세의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대상기업 :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ㆍ건설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상기 지원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①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상기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다음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러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및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해당)

그럼 각 주체별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사유

1.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2. 배임ㆍ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3.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4.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5. 부정수급

6. 기타 청년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 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7.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대상기업 사유

1. 휴ㆍ폐업, 부도, 해산, 휴직

2.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3. 고용보험료 체납

4.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적발

5.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6. 기업부담금을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7.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8.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9. 부정수급

10. 기타 기업 사정으로 청년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환급금 또한 지급방침이 다릅니다. 지원대상자 귀책일 경우 근로자 납입금, 정부지원금만 지원대상자가 수령하고 중소기업 기여급은 기업이 수령하며, 대상기업 귀책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정부지원금,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합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청약철회, 계약취소 등 다른 경우와 다르게 지원대상자와 대상기업이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방법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탭에서 ‘변경, 해지 및 만기’를 누릅니다.

2. 계약내역조회에서 제일 좌측 ‘선택’란에 동그라미를 눌러 체크해주시고 우측 하단에 ‘계약취소/중도해지’를 누릅니다.

3. 지원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 후, ‘사유발생일’란에 날짜 아이콘을 눌러 퇴사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4.  ‘근무기간 및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금을 확인하시고, 증빙서류도 확인해줍니다. 모두 읽어보셨다면 하단에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3. 에서 ‘사유발생일’란에 선택하신 날짜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취소/중도해지 사유별 증빙서류 예시보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5. 사유발생일자가 중도해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기본정보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지원대상자, 대상기업 모두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지원대상자와 대상기업 모두 로그인하여 각 주체별로 해당하는 항목에 ‘검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대상기업 먼저 ‘검증’ 버튼을 눌러야 핵심인력 항목의 ‘검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지원대상자의 계좌는 직접 수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선택한 ‘청구취소사유 발생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중도해지 사유를 선택합니다. 지원대상자와 대상기업의 사유가 같아야 접수되며, 중도해지사유변경은 지원대상자와 기업 번갈아 가며 가능합니다. 사유를 맞춰 접수했다면, 하단에 ‘중도해지신청’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단, 이미지에서 보이는 색칠된 사유로 중도해지를 신청할 경우, 담당 운영기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조건 그리고 중도해지사유와 중도해지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시 주의사항 및 만기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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